론스타 분쟁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이 31일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1호 ISDS'였던 론스타 분쟁은 10년 만에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에서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46.8억 달러) 가운데 4.6%인 2억1천650만달러(한화 약 2천925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은 피하긴 했지만 결국 3천억 가까운 혈세가 나가야 하는 만큼 책임론과 지급 방법론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론스타 분쟁 진행 히스토리

-  2003년 8월 27일
: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하면서 1조3천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 및 경영권 인수 본계약 체결.

-  2004년 10월 14일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  2005년 9월 14일
: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여 경제관료 등 20여명 검찰 고발.

-  2006년 1월 12일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 2006년
:  감사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감사 착수
: 국회 재경위원회,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검찰 고발
:  외환은행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추진 발표

- 2007년
: 9월 HSBC,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합의 발표
: 12월 HSBC, 외환은행 지분 인수 승인 신청

- 2008년
: 7월 금융위, 외환은행 매각 심사 착수 계획 발표
(론스타측의 매각부분 손해 주장항목)
: 9월 HSBC,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 결정
: 2008년 세계금융위기

- 2010년
: 4월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절차 재개
: 11월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

2012년
: 1월 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 11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 제소

2015년
: 5월 15일 ICSID 첫 심리

2022년
: 한국 정부의 일부 패소에 따른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