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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총 정리
# 민식이법, 하준이법이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내려와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향해 흰색 SUV가 그대로 돌진하면서,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이 숨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 였습니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국회에 발의된 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
#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가.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 총 2천60억 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천87대, 신호등 2천146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유치원 등 주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도 폐지한다.
나.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인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12조 5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조의2 및 별표 8의2)을 개정했다.
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식이법 이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