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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이 31일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1호 ISDS'였던 론스타 분쟁은 10년 만에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에서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46.8억 달러) 가운데 4.6%인 2억1천650만달러(한화 약 2천925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은 피하긴 했지만 결국 3천억 가까운 혈세가 나가야 하는 만큼 책임론과 지급 방법론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론스타 분쟁 진행 히스토리 - 2003년 8월 27일 : 론스타,..